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다257395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〈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〉[공2018상,808] 채무부존재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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